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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사] 기말정리 1. 다다이즘 "벼룩, 쥐, 철조망, 유탄, 폭탄, 구멍, 시체, 피, 포화, 술, 고양이, 독가스, 카농포, 똥, 포탄, 박격포, 사격, 칼. 이것이 전쟁이다! 모두 악마의 것이다!" 카바레: 예술적 오락과 지적 교환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예술가 선술집  다다: 이성과 합리성, 진보, 질서, 법칙에 입각한 모더니즘의 위선과 허위를 비판하는 국제적 운동 트리스탄 차라 : "새로운 예술가는 항의한다. 새로운 예술가는 이미 설명적, 상징적인 복제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돌이나 나무나 쇠로 직접 창조한다. 특급기관차와 같은 새로운 예술가의 유기체는 순간적인 감동을 싣고 모든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a. 베를린: 반정부적, 개혁적, 낡은 정치와 전통을 전복시키기 위한 전위적 표현 탐구★ 포토..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a.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법에 따른 절차와 형식을 요구한다. b. 근로 기회의 상실은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결정적인 문제이므로  정당한 해고의 요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1.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합당한 절차를 거칠 것 3. 해고시기의 제한 4. 해고의 형평성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a. 사업주는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한다.b. 해고예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불확실한 기한이나 조건으로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다.c.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을 통지해야 한다.d.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성범죄와 다르다.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1. 육체적 성희롱2. 언어적 성희롱3. 시각적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1. 거부의 의사표시와 중지 요구2. 회사 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3. 고용노동부에 진정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5. 민사소송 제기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직장에서 모성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보호1. 생리휴가a.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b. 연령이나 근로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c. 생리휴가는 무급니다.d.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다.e.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다. f. 사용자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생리휴가 가능 요일 지정 또는 사전 휴가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임산부의 보호a.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해야 한다. b.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c. 임산부의 정기건강검진을 위..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 (↔ 통상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 ● 대부분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열약하고, 전형근로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을 우려가 크다.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간에 비례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하며,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2. 초과근로의 제한a.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조정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가? ● 소송이나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부분의 민사상의 분쟁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서는 범죄 사건에도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의 장점: 신속성, 비밀성(사생활 보호), 저렴한 비용, 공정성, 융통성, 부담의 감소, 좋은 결과 조정의 단점: 강제하지 않는 해결책, 힘의 불균형, 위험한 비탈길, 자신의 상황을 보여줌  조정이 의미가 있을 때 ● 원하는 해결책을 법률이 제시하지 못할 때 ●  좋은 관계 유지와 문제의 종결을 원할 때  ● 분쟁의 비밀이 지켜지기를 원할 때 ●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을 때 ●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을 때 ● 협상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협상 기술이 부족할 때 조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상속과 유언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가 1.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 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제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제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제4순위: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 1순위와 2순위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없다.  ● 같은 순위 내에서 촌수가 같은 자가 여럿이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1/n씩 나누어 갖는다.  ● 같은 순위 내에서도 촌수가 다른 경우라면 제일 근친만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는 위 순위에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이 받는 상속재산에 0.5를 가산하여 상속받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부모와 자녀가 없는 남자가 아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오..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형의 선고와 집행, 보호관찰, 형사조정 1. 형의 선고와 유예: 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이 좀 더 원활하게 스스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처음부터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전과기록도 폐기된다.)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유예: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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