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조정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가? 

● 소송이나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부분의 민사상의 분쟁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유형에 따라서는 범죄 사건에도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의 장점

: 신속성, 비밀성(사생활 보호), 저렴한 비용, 공정성, 융통성, 부담의 감소, 좋은 결과

 

조정의 단점

: 강제하지 않는 해결책, 힘의 불균형, 위험한 비탈길, 자신의 상황을 보여줌 

 

조정이 의미가 있을 때

● 원하는 해결책을 법률이 제시하지 못할 때

●  좋은 관계 유지와 문제의 종결을 원할 때 

● 분쟁의 비밀이 지켜지기를 원할 때

●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을 때

●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을 때

● 협상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협상 기술이 부족할 때

 

조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 권리를 입증하고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을 때

● 소송으로 큰 돈을 챙기고 싶을 때

●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

● 분쟁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일 때 

● 손해 방지를 위해 긴급히 법원의 명령이 필요할 때

● 사건이 소액심판법원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때

● 법원이나 중재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때 

 

조정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1. 조정인이나 조정인 패널을 선정해 주는 경우

2.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인을 선택하는 경우

●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는가? 

a. 제외 방법: 조정인의 명단에서 원하지 않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조정인을 제외하는 방법, 남은 명단에서 한 명을 선정

b. 선호도에 따른 순위 방법: 조정인 명단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방법,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한 명을 선정

c, 혼합 방법: 설명을 제외하는 방식과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 

 

조정인의 조건

: 공평성, 적당한 훈련과 경험, 조정인의 특성과 철학 

 

언제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 조정은 분쟁의 어느 지점에서라도 시작 가능

● 일반적으로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다. 

● 화해를 위한 대화에 실패했을 때, 감정이 차분해지는 시기를 거친 후, 합의사항을 평가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 당사자들이 입장을 정하지 못했을 때 

 

언제 조정을 제안해야 하는가? 

1. 분쟁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았을 때

2. 분쟁이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송에서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쾌한 단계가 발생하기 직전에 조정을 제안

 

상대방의 질문에 응답하는 요령

1. 조정에 응하겠지만, 돈은 내지 않겠다.

a. 비용이 얼마 안 된다면, 전부 지불하겠다고 한다.

b. 비용을 나누되, 조정 중에 비용 분담의 비율을 논의할 수 있다.

c. 행정적 비용은 전부 지불할테니, 시간당 비용을 나누자고 제안한다.

d. 일정한 비용 이상이면 그쪽 몫의 절반을 지불하겠다고 한다. 

 

2. 조정에 응하겠지만, 특정한 조정인과만 하겠다. 

a. 상대방이 선택한 조정인을 받아들인다.

b. 각자가 마음에 드는 조정인 목록을 제시한다. 두 사람 모두 지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한다.

c. 중립적인 제3자가 지명한 조정인을 받아들인다.

d. 중립적인 제3자가 세 명을 제안하고, 나와 상대방이 한 명씩 제외하자고 제안한다. 

 

3. 조정에 응하겠지만 다른 조정인을 원한다.

a. 비용이 문제라면, 값싼 다른 서비스를 찾아본다.

b. 다른 서비스나 조정인을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조정인을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 

c. 상대방이 제안한 서비스나 조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상대방에게 목록에서 선택하도록 제안 한다.

 

4. 조정에 응하겠지만, 문제를 제한(또는 확대)하고 싶다.

문제 목록이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있거나 너무 길어서 조정이 초점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지 않다면 동의한다. 

 

5. 생각해 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a. 동의하라. 하지만 조정 시작을 위해 적절한 기한을 정한다. 

b. 동의하라. 하지만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잠정적인 해결책에 동의할 것을 요청한다. (예: 조정에 들어가지 전까지 000을 해서는 안된다.)

 

상대방이 조정을 거절하면

● 조정을 다시 제안하는 전략적 시기: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또는 직후

● 소송 중이라도 여전히 조정을 원하면, 판사에게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 

 

조정 규칙

: 수수료를 언제 어떻게 지불할지, 조정 과정에 따른 절차와 조정 내용의 비밀 유 수준 등 

● 요구사항 공지: 조정인이나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 (예: 동행인)
● 사전조정문서: 조정인에게 자신의 입장과 내용,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 논쟁할 여지가 없는 사실들, 논쟁이 되는 사실들과 쟁점, 바람직한 결과, 중요 서류 

● 조정절차: 조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설명

● 증거규칙: 증인의 진술이나 문서, 서면자료에 대한 규칙 

● 기한 

 

목표 설정
: 입장, 이해관계, BATNA, 유보가격, ZOPA에 대한 분석

 

증거수집

●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것

● 상대방의 입장이 실수와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 자신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것

●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이 공정하고 실현가능하며, 만약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조정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이 조정에 참석해야 하는가?
: 의사결정자, 분쟁에 포함된 그 이외의 사람들, 증인, 지원해줄 친지나 친구, 변호사 

 

조정의 6단계

1단계. 조정인의 모두 진술

: 조정인 본인 소개, 당사자들 소개, 조정 진행 전 진술, 목표의 명시, 조정인의 역할 설명, 시간 제한 설명, 절차 설명

 

2단계. 당사자 모두 진술

 

3단계. 협의

: 상대방에게 질문할 기회, 조사, 감정이입, 설득, 기분 전환, 창안, 증인 요청

 

4단계. 사적 협의

: 당사자들과 조정인 사이의 개별적인 협의 과정 

조정인의 전략 

1. 당사자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2. 현실성을 확인한다

3. 합의 대안을 창조한다. 

● 타협: 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한 조정인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종용하는 방법

● 사과: 조정인은 일방이 과거에 잘못한 점을 구두나 서면으로 사과하게 할 수 있음

● 계약 내용을 넘어서: 윈윈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파이를 넓혀줄 수 있다.

● 단계적 합의: 서로 신뢰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심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는 합의

● 잠정 합의: 각 당사자들은 특정 내용에 합의한 후, 몇 주나 몇 달간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할 수 있다. 

● 부분 해결: 당사자들은 분쟁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후일 논의하기로 미뤄두는 경우  

(보류 기간 동안 서로 고소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한다.) 

 

5단계. 추가적인 공동 협의 

● 협상이 분쟁의 실질적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최종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들을 논의한다.

●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합의사항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당사자들이 불법적인 것이나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 필요하다면 외부 조언자들과 상담한다. 

 

6단계. 종결

내용에 대한 합의 도달, 서명 전에 반드시 합의 내용 검토

 

조정 과정에서 장애의 극복 

1. 전략적 장애의 극복: 정보의 장애, 위험적 언어, 입장 기반 전술

2. 심리적 장애의 극복: 성숙이나 준비, 감정의 폭발이나 전염, 소통왜곡, 경직된 사고와 복수심

3. 인지적 장애의 극복: Zero sum 편향, 이기적, 당파적 편향, 상대에 대한 저평가

4. 문화적 장애의 극복: 이해의 부족, 부적절한 정서, 적대적 감정, 권리나 공정성,갈등과 협상에 대한 문화적 차이

5. 구조적 장애의 극복: 당사자 대표들 간의 이견이나 긴장, 이해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상실, 당사자-대리인 갈등

 

합의서가 필요한 이유

: 합의 내용의 영구 보전, 조정 과정에서 빠뜨린 문제의 확인, 합의 내용의 적극적인 이행 유도, 합의 내용의 강제 집행

 

좋은 합의서 작성 지침

●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 일상적인 말로 쉽게 기술해라

● 이해관계자의 이름을 정확히 써라

● 날짜를 정확히 써라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분명히 설명하라

● 합의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기술하라

● 금전 문제는 지불 방법과 내역을 자세하게 밝혀라. 

누가, 얼마의 금액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불할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둘 이상의 금전 관계일 때는 금전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나타나 있어야 한다. 

● 금전 관계에 제 3자를 개입시키지 마라.

●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트집잡는 내용은 피하라. (예: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부도덕하다,윤리적 기준을 위반했다 등) 

● 합의문의 해석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라. 

합의 내용과 관련해 향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새로운 조정 과정을 거친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 분쟁당사자들과 조정인 모두 서명한다.

● 공증을 받으면, 추후 재판이나 중재에서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합의가 성립하지 못했을 떄

● 조정을 다시 시작해라

● 다른 분쟁해결방법 (중재, 행정위원회 등)을 찾아라

● 법원, 검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하라

 

합의 이후에 상황이 변경된 경우

● 합의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합의한 내용을 변경한다

● 중요한 문제가 변경된 경우 → 다시 조정한다.

● 사소한 문제가 변경된 경우 → 당사자들끼리 직접 협의한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조정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 조정인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기를 요청하기

● 법원에 합의 내용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기 :재판